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 1표 차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에 가결되었습니다. 오늘의 결과로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국회는 9월 21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글은 뉴스와 검색기반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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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49표로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의 당대표를 체포에 동의하는 표결에서 가결이 나왔습니다. 정족수보다 1명이 많게 나온 어처구니없는 결과입니다. 정당은 정치 이념으로 뭉친 집단이어서 당론으로 정했던 그렇지 않던 당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는 개인의 주장이나 의견을 한 번 접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표결로 보다 민주당에는 당을 떠나야 할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표

표결 결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습니다. 표결에는 현재 입원 중인 이 대표와 윤 대통령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힘 소속의 박진 외교부 장관과 수감 중인 무소속의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것입니다. 체포 동의안의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의 과반수(148명) 이상인데, 국회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는데, 오늘 가결에는 148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필요한 정족수보다 1표가 더 많아서 결국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민주당의 현 상황

★병원에서 현재 22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오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고, 신상 발언이나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불체포특권의 포기 선언을 뒤로하고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 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면서 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한 것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의 형식으로 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등장

한 법무부장관은 이 대표의 체포 동의 이유를 설명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혐의를 받고 있는 의혹들을 나열하며 "이것은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문제'라며 준비해 온 원고를 요약해 발언했습니다.

 

표결 결과로

이재명 대표는 표결 결과 가결됨에 따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의 기일을 정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비정함과 더 무서운 배신이란 단어가 맴 돈 하루였습니다. 정당은  선당후사의 정신이 강해야 하는데, 오늘 표결의 결과는 민주당에서 30명가량은 이미 민주당원이 아님을 스스로 밝힌 셈입니다. 당대표의 말을 못 믿는다면 차라리 표결에 나오지도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족수에 1표 차로 단식 중인 당대표가 단식한 정당성을 당원이 파괴하는 결과를 불러온 30명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계속 민주당원으로 있어도 될지 거처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국힘에게 생겼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