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계곡살인'이라고 불렸던 이은해의 사건이 기소된 이후 2023년 9월 21일에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공범인 조현수는 징역 3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월 21일, 살인 •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글은 뉴스기사와 검색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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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2023년 9월 21일에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같이 2019년 6월 30일에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씨(사망)를 물에 빠지도록 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과 5월에 복어의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 물에 빠뜨려서 윤 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범죄현장 미니어처

 

무기징역을 받기까지

★2019년 2월과 5월에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 물에 빠뜨려서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2019년 6월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용수계곡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남편 윤 모씨를 물에 빠지도록 하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그리고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복어 독으로 살해하려 했던 혐의와 낚시터에서 밀어 살해하려 한 혐의, 그리고 보험금을 타내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쟁점이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을 하급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의 생명보험을 수령할 목적으로 남편인 윤 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했고, 물에 빠진 윤 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1,2심) 판결에 특별한 오류가 없다면서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이은해 사건은 다른 살인 사건처럼 무섭고, 어이없고, 악랄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오늘 드디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고 합니다. 돈 좋죠, 돈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돈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심한 경우 살인을 하는 세상이 참 무섭고 슬픕니다. 사망한 윤 모씨는 그 당시 얼마나 두렵고 아프고 놀라웠을까요? 안타깝다는 말은 지금의 마음을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무섭고 돈은 때론 참 더럽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서슴지 않고 살인을 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외롭고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윤 모씨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