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서비스란?

서울시가 뜻하지 않은 임신과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철저한 익명성을 원칙으로 통합지원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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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임산부를 도와드립니다.

태어났는데도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요즘, 서울시가 출생미신고 영아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아기

 

통합지원서비스의 실시 동기

'위기의 임산부'란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뿐 아니라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말합니다. 그동안은 임신과 출산의 사실이 밝혀질 까 두려워서 정책 이용을 기피하고 또 지원을 받고자 해도 정보의 접근이 어려워서 포기하거나, 소득 기준 등의 자격 제한 때문에 정책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속해 조기발굴과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통합지원서비스의 내용

★전화나 SNS 등을 통한 '24시간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파악한 위기임산부 개개인의 상황에 필요한 공공과 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줍니다.

★연계 이후에는 1:1 지속적 관리로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집니다.(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 미혼과 기혼 여부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속하게 보호 •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전용 상담창구 운영

익명성의 철저한 보장을 위해 상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응급 시 긴급 현장지원을 합니다.

●위기임산부의 지원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꾸려서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상시 전문 상담인력을 3교대로 배치하여 빈틈없이 지원하고, 선호도에 맞춰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담채널도 다양화합니다.(오프라인의 경우,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고, 온라인상담을 선호할 때는 카카오채널 또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임산부가 응급상황에 처했거나 내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현장상담을 병행합니다. 임산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개인별 상황에 맞는 시설이나 서비스 연계

☆상담 후에는 통합지원사업단에서 위기임산부 개인의 상황과 의사를 반영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해 줍니다.

☆충분한 대화와 숙려기간을 거친 후,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는 경우는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자격제한으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하거나 익명으로 출산을 원하는 경우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직접 양육이 곤란해서 입양 및 시설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합니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은 중위소득 100% 이하, 이혼이나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일정기간 동안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재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출산 • 양육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기임산부의 집'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시적 보호쉼터(비공개)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에게 주거 및 생활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복지센터'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양육이 어려운 아동의 시설보호나 가정위탁, 입양 등을 담당합니다.

 

기관 연계 후, 사후 처리

1:1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임산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연계 후에 1개월, 3개월, 6개월 차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산모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기준에 충족될 때 종결 처리합니다.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7월 18일(화)부터 8월 2일(수)까지 전문민간기관을 공모합니다. 그 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출생미신고영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의 개선과 함께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적 이유나 사회에서 바라보는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위해 서울시가 통합지원서비스를 제대로 준비하고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