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초저출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7월 1일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술 종류도 제한 없이 총 22회 지원으로 선택권을 보장하여 임신과 출산의 성공률을 높이려 함입니다. 그로써 서울만 해도 5만 명이 넘는 난임부부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정책입니다.
초저출생의 위기극복과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시술은 시험관(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보통 150~40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기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하지만,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즉 2023년 기준 2인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 원 이하, 의료보험 납부금액으로 대상자 선정함)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중도에 포기하거나 휴직을 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과 시술 간의 칸막이를 폐지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시술비 지원 대상을 모든 난임 부부로 확대해 희망하는 시술을 총 22회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난임 시술 간 횟수 제한 칸막이 폐지(기존에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했으나, 총 22회 범위 내에서 시술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가능
●2023년 7월 1일부터 모든 난임부부(소득기준 폐지)는 시술비 (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 원~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시술비는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가능한 시술 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 상한액 | |
| 모든 난임부부(총 22회)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신선배아 | 최대 110만 원 | 최대 90만 원 | |
| 동결배아 | 최대 50만 원 | 최대 40만 원 | |
| 인공수정 | 최대 30만 원 | 최대 20만 원 | |
신청 방법
사실혼을 포함한 모든 난임부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 서류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에서 하거나,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또는 보건소로 방문하여 상담하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방법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smom) → 유용한 정보 → 자료실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Q&A, 거주지 보건소 상담전화)
＊거주기 보건소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상담
현재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이 고액의 난임시술비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도 시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애초 계획보다 조기 시행된 난임 부부의 지원확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저출생문제 해결에 현실적인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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