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대구은행 횡령

경남은행과 대구은행에서 직원에 의한 횡령사고가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계좌를 몰래 1000여 개나 만들어서 금융사고를 일으킨 것인데, 금액이 1,000억 여원이라는 큰 금액이어서 놀랍고, 고객들의 계좌를 몰래 만들었다는 것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가장 윗선인 CEO의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구조라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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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대구은행의 횡령사건

어떻게 은행 고객의 계좌를 연결해서 연금이나 증권, 또 다른 예금 계좌를 위조해서 그것도 그런 개수가 1,000여 개나 된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겁이 아예 없는 건지, 이래도 여태 괜찮았던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얼마나 태부통제가 부실하면 이렇게 많은 건수와 많은 금액을 개설해도 몰랐을까요?

 

사기

 

대구은행 불법계좌 개설

2021년부터 대구은행은 고객들의 계좌로 예금이나 증권, 연금 계좌를 연결해 개설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해 오며, 직원들이 고객의 문서를 위조해서 계좌 1,000여 개를 불법으로 만들어서 횡령한 사실이 이번에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으로 경영진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남은행의 경우

직원이 가족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억대의 주식 거래를 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고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의 사례도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경남은행의 직원 A 씨를 2023년 8월 21일에 체포하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A 씨가 횡령한 돈이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니, 은행 자체 감사와 금감원 검사에서  500억 원대 횡령 사건인 줄 알았는데, 금액이 이번에 두 배로 뛴 것입니다. 횡령한 돈으로 골드바와 상품권, 외화, 현금을 오피스텔에 숨겨둔 것을 압수했다고 하는데,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무슨 법이 말도 안 되는 금융 사고가 났는데, CEO를 처벌 못합니까?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닌데 예전의 사건만으로는 배운 것이 없었나요, 아니면 다른 나쁜 의도가 있나요? 방관했던 협력했던 은행에서 저질러진 사고에 직원 한 사람만 체포해서 수사하고 가장 위의 CEO에 대해선 처벌이 안된다면, 그 법은 법이 아니죠. 불완전한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저는 대구은행이나 경남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금융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불안 심리와 불신을 안겨줍니다.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의심과 은행 직원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갖게 하는 아주 질 나쁜 사건입니다. 이런 금융사고는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다시는 횡령이라는 단어가 은행에서 나오지 않도록 법을 제대로 만들고, 잘못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따지지 말고 모두 처벌하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