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찬성175, 반대116, 기권4)

2023년 9월 21일,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그리고 기권 4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67명이 표결에 참여하였고 국민의 힘은 110명이 참여했는데, 찬성 175표로 총리 해임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헌정사상 총리를 해임건의안이 통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어떤 옳지 못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번 글에서 뉴스기사를 기반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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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찬성 175

국무총리인 총리의 해임동의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의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가 찬성(150표)을 해야 하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표가 해임에 찬성한 것입니다. 대통령 다음의 이인자로 정부 각 부처를 잘 통합하고 총괄해 대통령만큼이나 정부의 모든 일에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바라던 바이지마, 그래도 씁쓸한 부분도 있습니다.

 

투표

 

2023년 9월 21일 총리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2023년 9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총리해임안에 대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총리는 국민의 손으로 뽑은 선출직이 아니지만, 이인자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손으로 해임안을 가결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개인적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지만 총리로서 국정을 수행함에 옳지 못한 일이나 잘못한 일에 국민들의 반대가 이번 표결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이 큰 만큼 그 보다 더 큰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한 총리는 매일 다짐했었을까요?

 

해임건의안을 주도한 민주당

★민주당은 윤 정권의 폭정에 제동을 걸겠다는 마음으로 총리해임안을 주도해 왔습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국회본회의에서 "무책임한 내각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에 위기를 불러왔다.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잃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묵인, 채상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 등 총리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잼버리 대회 때도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이전 어떤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있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번 정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총리의 해임으로 모든 것이 덮어지거나 없었던 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책임은 져야 맞습니다. 책임총리가 아니어도 도덕적 책임은 어느 정부에서든 져야 합니다. 왜냐면 모두 사람의 잘못으로 생겨난 일이니까요. 아까운 청춘들이 억울하게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커다란 국제 행사는 나라망신의 장이 되었죠.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역대 최악의 사건을 막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못 내면 자격 없는 것 맞죠.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라 이태원 참사만 생각하면 매번 울컥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를 물려줄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의 총리 해임안 가결됨이 옳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 이하 모든 공무원, 여당은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제발 되었으면 합니다. 정권은 생각보다 더 짧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