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서비스는 과거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그리고 세밀하게 장애인의 요구를 듣고, 새롭게 바꾸어 나아가겠다는 방향은 잡혀있습니다. 예전의 소외, 차별, 불평등, 방관 같은 단어로 설명되던 여러 상황이, 앞으로는 함께, 동등, 평등, 배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실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경제적 선진국에서 진정한 선진국인 복지국가로 발돋움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장애인을 위한 정책서비스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에게 공정성과 함께하는 우리라는 개념에 맞게 추진하는 정부정책 중 하나입니다. 교육, 일자리, 보건, 주거,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로 다른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할 개개인이 자유롭세 참여하고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만 6세~ 만 64세의 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가 42점 이상인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합니다. 월 한도액은 구간별 월 778.000원 ~ 6.221.000을 지원합니다.(특별지원으로 출산이나 자립준비 또는 보호자 일시부재일 때, 월 260.000원 ~ 1.037.000원을 최대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수급자(생계, 의료)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월 2만 원,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1 ~15 구간으로 구분하여 24.400원 ~ 158.900원이며, 특별지원급여는 면제입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아동에게 한 아동당 1년에 600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아동의 가정이나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장애아동의 보호 및 휴식을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 지원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을 지원합니다. 청구 건당 최대 50만 원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상담(개별/단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으로, 1인당 월 160.000원 바우처를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월 3-4회, 회당 50분~100분을 12개월 동안 실시합니다.(특별한 경우 연장이 가능한데, 최대 12개월 가능합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 결정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은 월 150.000원으로, 월 지급 상한액은 월 400.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1인은 150.000원, 2인은 300.000원, 3인 이상은 400.000원입니다. 활동비용은 공공후견법인에서 지급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과 그 가족에게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지원금액은 240.000원이며, 돌보미 및 여행도우미도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합니다.
장애인 정책은 조금씩 범위가 넓어지고 지원금액도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가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방관과 타성이 아닌, 적극적 태도와 현실 반영이 복지제도의 기본일 것입니다. 이번 글은 장애인 정책 1편으로, 이어서 2편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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