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출산 의료비바우처 확대(난임,다둥이임신,출산,양육부담 개선)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와 다둥이부모 등의 건의를 반영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였고, 임신과 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증액하는 등의 정책을 저출산 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의 중점과제 4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난임 •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둥이(쌍둥이 이상)의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임신과 출산 전체 과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포함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기 장난감

 

임신과 출산의료비 지원을 강화

★임산부 및 2세 미만의 영유아 진료비와 약제비,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지원액 : 현재, 임신과 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태아  한 명을 임신했을 때 100만 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는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둥이를 임신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다둥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합니다. 만약 네 쌍둥이를 임신하면, 현재는 쌍둥이와 동일하게 140만 원을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구분	단태아 임신	쌍둥이 임신	세쌍둥이 임신	네쌍둥이 이상 임신
현행	100만 원	140만 원
개선안	100만 원	200만원	300만 원	400만 원 (이후 100만원 씩 증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확대

현재 임신으로 근로시간 단축신청(임금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은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임신 9개월(36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9개월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 3개월(12주) 혹은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합니다. 세 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경우는 임신 7개월( 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태아수	현행		개정안
단태아	3개월 (12주) 이내 9개월(36주) 이후		3개월(12주) 이내 / 8개월(32주) 이후
쌍둥이
세쌍둥이 이상			3개월(12주) 이내 / 7개월(28주) 이후는 검토중.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확대

현재는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와 한 명을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이 10일로 같았으나,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는 회복기간이 더 많이 필요함을 고려해 배우자의 출산 후 휴가기간을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출생아 수	현행		개정안
단태아	일괄 10일		10일
다둥이 출산(쌍둥이 이상)			15일

 

다둥이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지원 확대

현재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의 지원은 돌봄 난도가 높은 세 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도우미를 최대 2명까지 최대 25일 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숙아의 경우, 퇴원일로 부터 6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도우미 지원이 가능해서 120일 이상 장기간 입원한 미숙아는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맞게 세 쌍둥이 이상의 가정에 대한 도우미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세 쌍둥이 이상 가정은 최대 40일로 확대하고, 지원인력도 신생아 수에 맞춰 세 쌍둥이는 세명, 네 쌍둥이는 네 명의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한다고 합니다.(세 쌍둥이 가정에서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하면, 수당을 25%까지 높여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분	현행			개선방안
	지원인력	지원기간		지원인력	지원기간
신생아 1명	1명	첫째아-5~15일 둘째아 이상-10일~20일		좌동
신생아 2명 (쌍둥이)	2명	10 ~ 20맇		좌동
신생아 3명 (세쌍둥이)	2명	15 ~ 25일		태아수에 맞춰 증원 (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4명)	세쌍둥이 이상 지원일수 확대 15 ~ 4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