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조치 연말까지 연장?

요즘 기름값이 매일 오르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계실 텐데요, 기획재정부가 2023년 8월 말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경유는 단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해 나가는 방침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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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더?

유류세를 인하를 서너 달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면 이번 달 8월까지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종료할 예정이었는데, 국제유가의 흐름과 서민들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전체 물가에 까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 연장 방향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

 

인하

 

눈에 띄게 오른 기름값

어제 저는 강릉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도 기름값은 1700원대였습니다. 전국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는 당초 2023년 상반기에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역시 세수 부족입니다.

 

현재의 기름값 평균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가 2023년 8월에 배럴당, 89달러로 올해 최고 수준으로 오른 영향입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휘발유 1리터의 전국 평균가는 8월 14일 기준으로, 1724.3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주유소 입간판에서 1700원 대의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2023년 8월 말까지 적용하려던 휘발유과 경유, LPG(액화석유가스) 등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 ~ 4개월 더 연장하고, 일부 기름에 적용되는 세율 인하폭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기름값을 잡아두면, 당장의 물가는 서너 달 아주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수 부족의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 5천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39조 7천억 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가 연장되면서 관련 세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수입이 눈에 띄게 줄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유류세 인하처럼 기름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싼 가격처럼 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석유를 비싼 가격에 수입해 오는 결과로 이어져서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늘 편안하게 경영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니까요.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의 가격이 오를 때마다 우리는 생활 전반이 출렁거립니다. 국민 대다수가 오른 물가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 휘발유라는 필수재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은 큰일이지요. 기획재정부 같은 정부가 이번에도 풍선의 바람이 터지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어 최선의 방향으로 결론을 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들은 매일이 전쟁임을 잊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