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이번 글은 경기도청 '아동(아동복지법 상 만 18세 미만이므로 만 17세까지가 아동입니다.) 돌봄과'에서 밝힌 내용을 참조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뉴스 매체 등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범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교육이나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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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아동학대?

아동학대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에게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 밖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형태로든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분명 학대가 맞고,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부모부터, 그리고 주변 사람 모두, 조심하고 각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폭력

 

신체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몸을 아프게 하는 행위)

★신체에 해로운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정서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 정서적 위협, 감금 • 억제 • 기타 가학적인 행위

★언어적 폭력행위 • 정서적 위협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착취)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 차별 • 편애 • 왕따 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행동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 • 추행 •유사성행위 • 성교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 및 유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거나 버리는 행위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교육적 방임: 특별한 이유 없이 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료적 방임: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는 112

신고접수(아동학대 의심 신고전화 112) → 아동학대 조사(경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출동 및 조사) → 사례판단(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유무 판단) → 조치(사례의 심각성에 따라 아동을 분리보호, 행위자 사건처리) → 사례관리(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례관리) → 종결(학대재발 위험사유 감소 시 사례종결)

 

아동학대에 대한 궁금증과 답변

◆ 아동학대가 의심되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누 군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될 때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가 있었는지,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학교의 반에서 동급생간의 싸움이 발생했어요.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오.

행위자가 성인이 아닌 경우는 아동학대가 아닙니다.(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로 1112에 신고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이나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건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건처리 시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처벌이나 처분의 여부가 정해집니다.(아동학대 사건은 대부분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처리되며, 보호처분(상담/교육/치료/사회봉사/접근금지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인지 우리 모두가 꼭 알 필요가 있고, 내 아이를 그리고 다른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지자체별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바로가기 → (https://gccp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