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병역비리 집행유예' 2심으로(검찰 항소장 제출)

라비(본명 김원식)라는 가수 겸 작곡가는 뇌전증이라는 질병을 가진 환자 행세로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갖은 병명으로 병역을 피해 간 나쁜 사람들 중에 뇌전증 환자 행세는 좀 드물죠. 아이돌 출신으로 50대 후반인 제가 이름도 얼굴도 알 정도라면 라비는 꽤나 유명한 연예인이 맞죠. 왜 겁도 없이 병역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

뇌전증 환자 행세한 라비 2심으로

라비는 뇌전증이 어떤 병인지, 그 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년에서 평생을 고생하고 절망하는지 알까요? 자신의 군 면제만  관심이 있었지 그 뒤는 생각 못한 것이죠. 허리가 아프다거나 양쪽 눈의 시력이 너무 달라서 군 면제받은 사람도 있지만, 뇌전증 환자가 발작을 일으킬 때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것이 분명해서 화가 납니다. 중개인과 계획해서 환자 행세를 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발작

 

2심 항소하기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가 된 김원식(활동명 라비)씨는 아이돌그룹 빅스 출신의 가수 겸 작곡가입니다. 같이 재판을 받은 래퍼 나플라(최석배)와 함께 항소심을 청구했다는 말인데요, 2023년 8월 16일에 검찰은 라비와 나플라 등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던 라비는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까지

라비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7 단독 재판에서 2023년 8월 10일에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그 당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라비가 중개인과 계획해서 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병역 면탈을 시도하고, 위계로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 병역등급 판정을 받아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참작한다고...

 

죄질이 나쁘다

극도의 생활고로 마트에서 빵을 훔쳐도 벌은 받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잘못인 것을 알고 저지른 죄도 벌은 받습니다. 그런데 신체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발작을 하는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서 실신할 것처럼 연기하고 병원 검사를 받고, 의사는 증상이 없다는데 왜 약 처방을 요구해서 약물 치료의견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뇌전증은 뇌파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병이고, 그 데이터가 없어도 확실한 발작 증상이 여러 번 반복되어야 처방이 나옵니다. 저희 큰아이가 뇌전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병역은 대한민국의 남성이면 의무적으로 18개월의 기간 동안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병역이라는 것이 18개월이라는 시간이 쉽지 않죠. 많은 자유를 반납해야 하고, 힘든 훈련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래서 라비처럼 군대에 가기 싫어서 아픈 사람 행세를 하는 나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어려서라고도 못할 나이입니다. 그 어떤 변명도 안 통하는 일이죠. 반성하고 또 반성하십시오. 그 병으로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을 모욕한 것, 다른 사람들 다 가는 군대를 피하려 한 것, 두고두고 뼈 아프게 반성하지 않으면 당신을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됩니다. 정말 잘못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