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장관의 딸 조민씨, 첫 공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첫 공판이 2023년 12월 8일 금요일에 있었다고 합니다. 조민씨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본고사와 학력고사 이후에 더 나은 제도로 채택했던 수능이라는 시험의 옳지 못한 부분이 크게 드러났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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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의 첫 공판이 열리다

저는 학력고사 세대로 수능을 치른 경험이 없지만, 아이가 고등학생이어서 수능의 수시와 정시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조민씨와 그의 어머니 정경심교수에 대한 기사는 수없이 많이 들으셔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입시비리에 관한 분노는 모두들 있으실 것입니다.

 

대학. 학사모

 

학력고사 세대가 바라본 수능

★저는 80년대에 학력고사로 대학을 간 사람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여서 학원이나 과외가 불법이어서(그렇다고 학원이나 과외가 없었을까요?) 학력고사를 치르고는 오직 성적으로만 대학과 학과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좀 더 선진화된 시험제도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수능이라는 낯설고 불완전한 시험제도였습니다. 성적으로만 학생들을 줄 세우는데도 억눌러도 억눌러도 학원이나 과외라는 시스템이 횡횡했었는데, 수능에는 성적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도움이 포함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오늘의 조민씨가 법정에 서게 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기소된 내용만 보면, 조민씨는 국민 정서상 학교입학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죄목을 정했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대학교수가 아닌 다른 많은 수험생들에게 좌절감과 배신감과 분노를 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보지 않아도 수능의 옳지 않은 어두운 면이 갖지 못한 많은 국민들에게 수년간 조민씨의 재판이 흘러가는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대학의 봉사활동 이력을 생활기록부에 한 줄 적겠다고 위조한 교수 엄마와 그 부정을 자식은 그대로 기재했다면 그 잘못은 벌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그와 유사한, 아니면 비슷한 무게로 자식에게 도움을 준 부모가 정말 조민씨와 그의 엄마가 유일할까요? 부모를 대학교수로 두지 않았어도 힘과 인맥이 좋은 부모들이 단 한 사람도 청탁이나 인턴십 시간을 부풀리지도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필 아버지가 조국이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제 예상이 맞다면 조민씨의 판결은 아주 더디게 자세히 국민들께 알려질 것입니다. 잘못한 부분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벌은 누가보아도 정당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정파에 휘둘리고 어떤 이익에 부합되도록 과한 처벌이 내려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면 조민씨와 그의 부모는 몇 년에 걸쳐 벌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조민씨의 기사를 볼 때마다 그 예전의 학력고사가 차라리 나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보니, 저도 꼰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