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로 불특정 다수에게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묻지마 범죄'로 표현되다가 2022년 1월 경찰은 이상동기 범죄로 명칭을 정하고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의 동기와 원인을 오해할 수 있으므로(범죄의 동기가 전혀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일으키는 개인의 성향이 문제라는 인식)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아닌 이상동기 범죄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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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

불특정 다수에게 가하는 폭력은 종종 증오범죄의 동기로 보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실패를 사회 전체나 불특정 다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여 범죄를 합리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경제적 양극화 양상과 경기 불황은 점점 커지면서 이상동기 범죄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문

 

이상동기 범죄의 동기(원인)

★이상동기 범죄의 동기는 개인적으로 실패한 원인을 사회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가하여 범죄를 합리화합니다. 경제적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양극화가 깊어질수록 극단적 형태의  이상동기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갖추어집니다. 현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실업률의 증가, 빈곤 등이 이상동기 범죄의 사회적 원인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대인관계에 실패를 계속한 나머지 판단력과 도덕적 판단을 상실하거나 자신의 실패를 사회 전체의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를 비인격화하여 자신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실제 범죄를 일으키는 사건은 피해자와 별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평소 불만을 통해 범행을 합리화하려 합니다. 

★조현병이나 피해망상 등의 정신질환이 연관된 것은 전체 이상동기 범죄의 31% 정도로, 정신적 이상 소견이 없는 범행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다만,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타인과의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실패를 비관하지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언론에 의한 불필요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동기의 범죄 유형

☆이상동기 범죄는 주로 대도시에서 여름철 오후나 저녁 시간에 나타나고 재범율도 56%가량 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 등의 폭력 범죄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총기난사와 같은 연속 살인이 사회적 문제입니다. 또한 백인우월주의 같은 인종차별주의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등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도리마가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성에 대한 혐오 의식이 이상동기 범죄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사례

●대한민국 : 강호순 사건,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사건, 논현동 고시원 살인 사건

●미국 :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일본 : 오사카 학교 학살, 아키하바라 살인 사건, 쓰야마 사건

●노르웨이 : 2011년 노르웨이 테러

 

이상동기 범죄는 일반적이지도 않고 뚜렷하지도 않은 동기로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언론에서 묻지마 범죄롤 지칭해서 흔하게 불렸지만 2022년 1월에 경찰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지만 개인적 실패의 원인을 사회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 등에서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을 먼저 보도하는 경향을 지양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