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암묵적 미적립 부채가 2023년 기준으로 1,825조 원, 2050년이 되면 6,105조 원, 2090년에는 7,000조 원가량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의 추산이 있습니다. 미적립 부채란 이미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액 중에서 부족한 액수를 말합니다. 연금 가입자 한 사람 당 8,200만 원 정도의 빚을 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3년 9월 13일 국회와 대학교수, 국회의원이 공청회를 열어 추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가입자 한 사람당 8,200만 원 부족
미적립 부채는 연금의 충당부채에서 적립기금을 뺸 액수를 말하며,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부채는 아니지만 미래 세대가 세금이나 보험료로 충당해야 하는 사실상의 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13일 전영준 한양대 교수와 국민의 힘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인재근 위원,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2023년 시점에 미적립 부채가 1,825조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
2023년 기준으로 미적립(암묵적) 부채가 1,825조 원이어서 오는 2050년에는 6,105조에 달할 것이라고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내다봤습니다. 그로 인해 제도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적립 부채는 2050년에 GDP와 맞먹게 될 것이라고도 추산하며,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2023년 9월 1일에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보험료율을 높이고(보험료를 더 내고)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더 늦게 연금을 받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보험료율 : 현재 급여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는 것을 12 ~ 18%로 높이고
★연금 수급 시기 : 현 63세에 국민연금을 받는 것을 66 ~ 68세에 받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 뼈대였습니다.
미적립 부채의 위험성
한 세대의 연금 지급을 위해서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 암묵적 부채(미적립 부채) 연금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쪽에서 미적립 부채의 심각성을 해결해야 할 시기가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확정 부채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17년 동안 공개하지 않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미적립 부채가 210조 원이라고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의 개혁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고 계신 세대입니다. 자신이 낸 연금액수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매달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계속 부채를 늘려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입자 모두가 조금씩 부담을 함께 지고 미적립 부채를 줄여 나아가야 할 때가 이미 와있는데 우린 정치적 이유로 자꾸 미루기만 한다면 제 아이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도 곪은 부분이 있다면 당장 아프고 쓰라리겠지만 그 부분을 잘라내지 않으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될 수 있듯이, 국민연금의 개혁은 정치를 떠나 당파를 떠나, 보험료율과 수급시기를 정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미래 세대도 그만큼 소중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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