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이번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가져온 내용으로, 2023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가을철에 일어날 수 있는 축제나 행사, 등산사고, 산불, 태풍 등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가 10월 1일부터 시작되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시행도 10월 1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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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2023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로 이번 글을 채워보겠습니다. 전국 617개의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분들은 무료로 진료가 10월 1일부터 가능하며,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가세 면제 확대도 10월 첫날부터입니다. 자료들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가져왔으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가을철 재난과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2023.10.1 ~ 11.30)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기간 : 2023년 10월 1일 ~ 11월 30일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외국인 포함)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https://www.safetyreport.go.kr/#main)

★신고내용 :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이나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 가능

★재난유형에 대한 집중신고 유형 확대

기존 집중신고 유형	추가 집중신고 유형
축제 • 행사(인파밀집사고)	산사태(급경사지, 토사류)
산악 • 등산사고	해양선박사고 • 해안가 수난사고
산불 • 화재(전통시장 화재 등)	사업장 인적 사고
태풍( ~ 10월 15일) 및 대설 • 한파(10월 16일 ~ )	이륜차 • 어린이 안전사고

★재난 예방 효과 높은 우수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2023년부터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포상금 지급)

★안전신문고 누리집 → https://www.safetyreport.go.kr/#main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통행료 면제로, 실제 적용은 10월 2일 00시 기준입니다.

☆인천시민의 경우, 3곳의 통행료 왕복 1회(1일) 면제

 ＊인천공항 영업소, 북인천 영업소, 인천대교 등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금액

 ＊인천공항 영업소 : 6,600원 → 3,200원

 ＊북인천 영업소 : 3,200원 → 1,900원

 ＊청라 영업소 : 2,500원 → 2,000원

☆영업소별 / 차종별 통행요금(단위 : 원)

영업소	차종	인하 전	인하 후	인하액
인천공항영업소	경차	3,300	1,600	1,700
	소형	6,600	3,200	3,400
	중형	11,300	5,500	5,800
	대형	14,600	7,100	7,500
북인천영업소	경차	1,600	950	650
	소형	3,200	1,900	1,300
	중형	5,500	3,200	2,300
	대형	7,100	4,200	2,900
청라영업소	경차	1,250	1,000	250
	소형	2,500	2,000	500
	중형	4,200	3,500	700
	대형	5,500	4,500	1,000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1975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10월 1일 ~ )

★전국의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시행

 ＊적용기간 : 2023년 10월 ~ 2024년 3월

 ＊2023년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할 납부 가능하며,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

 ＊분할납부 신청 후부터 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 납부 적용 가능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일반용과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이 가능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용도 요금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0384 

 

전국의 617개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무료 진료(10월 1일 ~ )

2023년 10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는 위탁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는데, 보훈병원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만 있기 때문에, 거주지가 먼 국가유공자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서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위탁병원 이용의 연령 제한을 폐지합니다.

☆전국의 위탁병원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1만 8천여 명의 참전유공자 • 무공수훈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대상)

☆국가유공자의 근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탁병원 확대(현재 전국에 617개 운영 →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곳, 전국에 1140곳 수준으로 확대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7140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10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확대합니다.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 시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만 부가세가 면제되었는데,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진찰과 투약, 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

 ＊내과, 피부과, 안괴,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빈도가 높은 질병

★부가세 면 수준 대폭 확대 예상(현재 40% 수준 → 90% 수준)

 ＊현행의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에서 질병 예방 목적의 치료 목적을 추가(진찰, 입원관리, 예방접종, 조제/투약, 병리학적 검사 중 혈액과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이며 초음파나 X-ray, CT, MRI 등의 검사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4572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고향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신청( ~ 10.6)

자녀 없이 거주하는 부모님 댁을 대상으로 119 가구를 선정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드립니다.

☆고향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신청 접수

 ＊신청대상 : 해당 가구의 자녀나 본인이 직접 신청

 ＊신청기간 : 2023.10.6일까지

 ＊신청방법 : 소방청 누리집(https://www.nfa.go.kr/nfa/)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lifesafety@korea.kr)로 신청 접수

☆각 지역별 관할 소방서 대원들이 부모님 댁에 방문해서 설치(주택화재경보기의 신규 설치 및 고장 난 경우, 교체나 재설치를 진행

 ※소방청 누리집(https://www.nfa.go.kr/nfa/)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그리고 제공 우선 조치(10월 15일 ~ )

2023년 10월 15일부터는 긴급구조나 공공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그리고 제공을 우선 조치합니다. 2023년 3월 14일, 급박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재발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우선 조치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긴박한 생명이나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메르스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강화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9787 

긴급구조·공공안전 위해 필요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우선 조치

 

'기술 나눔' 신청 접수( ~ 10월 20일)

특허 593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술 나눔 신청 접수를 2023년 10월 20일까지 진행합니다. 2013년부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위해서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 나눔으로 그간 총 33개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1만 4687건의 기술을 1,502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제공했습니다. 미활용 기술의 이전 활성화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꾀하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 나눔 특허 539건의 무료 제공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양대학교 등 14개 기업과 대학들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에게 제공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 이전

☆올해 기술 나눔 주요 특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철, 니켈 합금기판 제조방법, 휠체어 자율주행 시스템, 압력차이를 이용한 액화천연가스(LNG) 충전 시스템 등

☆기술 나눔 신청 접수

 ＊신청기간 : 2023년 9.8 ~ 10.20

 ＊신청방법 : 국가기술은행을 통해서 신청 서류 제출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합니다.

 ※국가기술은행 누리집 → https://www.ntb.kr/main/mainPortal.do;jsessionid=9F3F65EBA98ADC1CACB840DAE5C7BBE9

NTB 기술은행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9921 

중소·중견기업들에 특허 593건 무료 제공…‘기술나눔’ 신청 접수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 10월 15일)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엽니다.

 ＊참여 온라인여행사를 통해서 5만 원 이상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3만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참여 온라인여행사별 주가 할인권, 카드사 할인, 경품 행사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숙박 할인 쿠폰 이용 안내

 ＊발급기간 : 2023.9.27 ~ 10.15

 ＊입실기간 : 상동

 ＊사용지역 : 전국의 숙박 업소

 ＊사용방법 : 참여 온라인여행사를 통해서 할인권 발급 및 사용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참여 온라인 여행사

 ＊기차여행센터 MASIL, 꿀스테이, 놀이의발견, 넥스투어, 데일리호텔, 떠나요닷컴, 땡큐캠핑, 마이리얼트립, 반려생활, 버틀러라운지, 스테이폴리오, 쏘카 스테이, 야놀자, 여기어때, 오늘밤엔, 옥션, 올마이투어, 인터파크, 웹투어, 위메프, 위홈, 제주닷컴, 체크인, 쿠팡트래블, 투어비스, 트립비토즈, 트립토파즈, 트리플, 티몬, 펀앤비즈, 현대카드 프리비아, 한투어, 호텔엔조이, 호텔패스, G마켓, TTBB, 11번가

★문의 : 전담 콜센터 ☎1670 - 3980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 → https://ktostay.visitkorea.or.kr/

추석 연휴 및 한국방문의 해와 함께하는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0432 

‘숙박비 3만 원 할인’…추석 황금연휴 쿠폰 30만 장 풀린다

 

2023년 10월에 달라지는 정책들을 이번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관심 분야가 있으시면 꼼꼼히 읽어보시고 주변에 공유하셔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