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글은 뉴스 기사와 검색 기반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앞으로의 정치권의 방향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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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우선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에 감사하며,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의혹들의 정점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계획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사법 리스크로 오랜 시간 힘겨운 상황을 수 없이 맞았던 이 대표는 정치적인 입지를 더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공적 환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오히려 어처구니없는 공격을 받는 이 현실이 어이없지만, 공격이 들어온 이상 잘 방어하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진정한 승리가 될 것임을 이 대표는 오늘도 다짐했을 것입니다.

 

새장. 자유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다음날인 27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의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유창훈 부장판사는 판단한 것입니다.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 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와 관련 결제 문건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 "직접적 증거 자체가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유 판사의 판단입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과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보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지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는 "위증교사와 백현동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로 보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의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그리고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이나 피의자가 정당의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의 이후

국가 의전 8위의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검찰은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나옴에 따라 검찰은 추석 연휴 동안 모든 상황을 다시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다시 돌아갔으며, 부당한 공격을 한 검찰과 당 내의 반대편에 대한 반격을 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뇌물을 받거나 특혜를 주는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그동안의  수많은 압수수색 후에도 죄가 없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내 편이 아니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없는 죄를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불법입니다. 이 대표의 뒤에 있는 개딸들과 국민들을 믿고 지금처럼 바르고 일 잘하는 이재명으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