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은 제가 살면서 딱 한 번 가본 한적하고 조용한, 어릴 적 국사 시간에 배운 지명, 그 정도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천군 청산면, 인구 소멸지역이었던 곳이 지금은 빈 집이 없어서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인구 유입의 효과까지 있는 연천군의 소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빈 집이 없어요
경기도 연천군은 동두천보다 더 위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연천에 가보신 분들보다는 안 가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연천군 청산면에 살고 계신 분들은 2022년 3월부터 매달 15만 원씩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받고 계십니다. 바로 '농촌 기본소득'입니다.
농촌기본소득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은 농민만 받을 수 있는 농민 기본소득과 다릅니다.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 모든 주민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한 것입니다. 연천군 청산면의 경우 5년간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지원합니다.
☆청산면에 거주하는 분은 1인당 매월 15만 원을 지역 화폐로 받으므로, 4인 가족은 월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농촌 기본소득 때문에 위장전입도?
★연천군 청산면의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주민들이 정서적인 부분도 안정되고, 뭘 사드실 때도 마음이 편하다고 하신다. 병원도 훨씬 편하게 가니까 마음이 풍요로워졌다고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농촌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청산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약국, 학원은 연천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3개월 안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에 부합합니다.
기본소득이란 말은 이재명 의원이 처음 사용한, 우리에겐 조금 생소한 정책이지만, 경기도 연천군이라는 인구소멸지역에서 위장전입이 있을 정도로 기본소득의 좋은 효과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 화폐로 지급하니까 우리 동네에서 사용하고, 인구 한 사람당 15만 원이 적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격하게 반대할 이 정책이 언젠가는 대한민국 전체에 뿌리내릴 날을 기대해 보며 경기도 연천에 사시는 분들,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 좀 숨통이 트이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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