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내신 5등급체제, 2028 수능부터 국수탐 통합평가

교육부가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능시험과 고교 내신의 체계를 선진형(9 → 5등급제)으로 개혁하고, 수능에서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의 문제와 내신 구조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해, 과목수를 44개에서 24개로 줄이고, 국어와 수학, 탐구과목을 통합평가 하고, 내신에 논술과 서술 평가를 늘려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수능을 치르는 2028년도의 대학입시 제도의 시안이 발표된 것입니다.

---

2025년부터 내신 5등급 체제로, 2028 수능부터 국수탐 통합평가

2028 대입개편 시안은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기보다, 점수를 유리하게 받기 위한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어서 이를 바로잡고, 현 중2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와의 연계 시 과목별 유불리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번 개편 시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대학 목표

 

선택과목 체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

★2023 수능을 예로 들면, 지구과학Ⅰ은 33.7%, 물리학Ⅱ는 0.6%만 선택했었습니다. 또한 생활과 윤리는 32.9%, 경제는 1.1%만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었고,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수능 과목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와는 무관하게, 점수를 받기 쉬운 과목을 선택해 왔습니다.

★더욱이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중2 학생들은, 지금보다 더 세분화된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현재의 수능 과목체계로는 과목의 유불리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교 내신 5등급제를

☆2025년부터는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1 ~ 5등급)을 함께 기재합니다.

☆지난 2021년 2월에 예고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과목은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로 하게 되면, 2025년부터 학교 현장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교육부는 고교 2, 3학년의 내신에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나게 되고,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대입전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1내신이 대입에 더욱 중요해지는 불공정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고1 시기의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되고 이미 증가 추세인 고1 학업중단과 사교육비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고1학년의 공통과목의 성적이 중요하여 사교육 경쟁과 의존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 4%만 1등급을 받는 현재의 9등급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소규모 학교에 불리하고, 논술형과 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5등급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의 개편

★2028년 수능부터는 모든 학생들의 유불리나 불공정 문제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어와 수학, 과학이나 사회탐구, 직업탐구 영역이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수능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에서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보게 하여 과목 간의 벽을 허물어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하며, 사회나 과학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해야 하는 추가 검토 안으로 '심화수학' 영역의 신설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Ⅱ나 기하를 절대평가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안은 수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형 과목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이나 성적제공 방식, EBS 연계율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수능 출제와 관리 전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을 유발할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예정입니다.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해서 사교육 영리 행위자는 전면 배제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최종 결정하여 학연이나 지연 등의 이권 카르텔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때 국세청의 협조로 과세정보를 확인해서 허위 신고로 인한 허점이 없도록 보강하고, 문제 출제가 끝난 후 5년 동안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 행위는 금지한다고 합니다.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지금껏 고교 내신 평가에 활용되던 지식 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논술형이나 서술형 평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목별 성취 수준을 표준화하는 등의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거의 매번 백년지대계인 교육 부분의 대입제도를 바꿉니다. 예비고사와 본고사에서 학력고사로,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수능마저도 정권마다 바뀌는 바람에 학교 현장이나 학생들, 학부모는 그야말로 혼란과 불만이 넘칩니다. 저희 아이들도 고2와 고1이라서 이번 고교내신과 수능 개편 시안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중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은 뉴스를 잘 확인하시고 아이와도 많은 대화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학창 시절은, 힘들지만 공부함으로 최선을 다해 공부함으로 채우는 것일 겁니다. 오늘 저 역시 학부모라서 학생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생각지 못한 기회가 많이 오게 됨을 잊지 마세요. 아름다운 10대를 공부하는 것으로 채워야 하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좀 참읍시다. 다가올 수많은 좋은 기회들을 골라 잡으려면 지금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