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추가 인상 필요, 한전 부채 한계

2023년에 들어 전기요금이 두 차례 올랐지만, 정부는 올해 다시 한번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한국전력의 부채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당장에 운영 자금에 쓸 여력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2023년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8조 원의 빚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누적된 부채는 약 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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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부채 한계, 전기요금 또 인상 필요

2023년 9월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전의 부채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야당의 질의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능하다면 전력 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하며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내비쳤습니다. 한전의 현재 적자가 엄청난 만큼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전기요금

 

현 정부의 입장

이전 정부에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가스가격이 인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불가피하게 가격 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기요금을 kw당 6.9원을 올려서 현실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현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는 입장입니다.

 

가격 조정의 필요성

이번 정부 들어서 4번에 걸쳐 전기요금을 33.5원을 올렸지만, 한전의 부채가 이미 한계에 도달해서 다시 한번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한국전력의 부도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전의 차입 한도를 늘려서 각종 금융적 조치를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협의해야 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 상황

2023년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지난해 2022년보다 4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장 2023년 7월 ~ 8월 한 달 사이에 월평균 요금 인상률도 32%가량 올랐다고 하니, 국민들이 느끼는 전기 요금의 인상폭은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전의 총부채가 200조 원을 넘어선 지금, 전기 요금의 추가 인상을 받아들여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평소보다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이고 있지만 요금 부담이 두렵기는 합니다. 한전이라고 하는 기관을 살리면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얻는 많은 이점을 논하지 않더라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전기를 비롯한 모든 에너지의 절약을 생활화하여 함께 이 난관을 이겨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