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30곳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수돗물 원가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광역 상수도 요금을 동결한다고 수자원공사가 선언했다고 합니다. 운영 혁신을 통해서 요금 인상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 전기, 가스 그리고 수도요금의 연이은 인상으로 생활비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덜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위해 광역 수도 요금 동결
수자원공사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수도 요금은 각 지자체가 결정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 수도 요금을 동결함으로써 전체 수도요금의 안정화로 연결될지가 주목되는 사항입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과금의 인상을 조금이나마 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수도요금 인상
2023년 올해에 들어 수도요금을 인상한 지자체는 서울을 비롯한 30여 곳에 이릅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이어서 수도요금까지 오르면서 세차장처럼 물의 사용이 많은 사업장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비의 상승 체감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가운데, 수도 요금의 인상도 겹쳐서 모든 시민의 걱정이 큰 상태입니다.
광역 상수도 요금이란
각 지자체가 우리에게 공급하는 수돗물은 수자원공사가 광역 상수도를 통해서 보내는 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수돗물의 원가에서 적지 않은 비중(약 22%)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 상수도 요금을 2년 동안 더 올리지 않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 불가피하게 인상하는 공과금의 요금들로 인해 생활비의 부담을 더해지고 있는 이때, 수지원공사의 상수도 요금 동결 선언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전기료처럼 다른 에너지 요금이 상승하면 상수도 생산원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여 매년 370억 원가량의 생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영 혁신을 통해서 수도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랏일 중에 으뜸은 곳간을 잘 지키고 불리는 일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부처들에서 국민들이 점점 살기 팍팍하게 느낄 수 있는 물가를 잡는 일에, 부처끼리 머리를 맞대어 좋은 아이디어와 불필요한 지출들을 없애는 등의 운영 혁신으로 이 어려운 고비를 좀 더 현명하게 빨리 넘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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