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가주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어서, 개별 법령이나 정책,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자녀가구의 기준 3명 → 2명 이상으로
다자녀가정의 혜택은 출산 및 의료비 지원이나 주거 지원, 양육과 교육분야의 지원, 공공요금 감면, 그리고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 다자녀가구의 혜택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지원과 출산장려 조례 상 다자녀 기준 현황
| 도시 | 서울 | 부산 ☆ | 대구 ☆ | 인천 ☆☆ | 광주 | 대전 ☆☆ | 울산 | 세종 |
| 2자녀기준여부 | O | X (3) | X (3) | — (3→2) | O | — (3→2) | O | O |
| 개정 연도 | 2007 | — | — | 2019 | 2020 | 2022 | 2010 | 2012 |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 전남 | 경북 | 경남 ☆☆☆ | 제주 |
| O (3→2) | O | O | O (3→2) | — | O | O | — | O |
| 2018 | 2016 | 2019 | 2020 | — | 2018 | 2023 | — | 2020 |
※ ☆ 다자녀 기준 완화 (3→2) 계획 발표, ☆☆ 명시적인 정의는 없지만, 조례상 사업 지원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 도 차원의 조례에 규정은 없지만 시 차원에서 다자녀 가정을 정의. 위의 표는 세계일보에서 참조한 내용입니다.
※2024년까지는 모든 자자체에서 2자녀 이상부터 다자녀 혜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 축하금 지원 |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 | |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
|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제도 |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
| ＊주택 구입자금 대출 | |
| ＊전세자금 대출 | |
|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
| ＊장학금 지원 | |
| ＊학자금 지원 | |
|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 ＊도시가스 요금감면 | |
| ＊난방비 감면 | |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
| ＊철도운임 할인 | |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 ＊자녀세액 공제제도 | |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출산 시 혜택
출산축하금을 받습니다. 수령금은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로 지급됩니다. 지원 여부는 '아이사랑'홈페이지 (https://www.childcare.go.kr/)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혜택
다자녀 가구는 집을 마련할 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 때문입니다. 미성년 자녀(뱃속의 태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은 일반공급의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 • 교육지원 혜택
현세대는 맞벌이 가구가 많아서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정부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대입에서도 '다자녀 전형'으로 수시 입학에서 혜택이 있고, 국가장학금 제도의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혜택도 있습니다.
생활요금이나 공공요금 감면
철도 요금할인, 공공시설 요금할인, 자동차 취득세 경감, 자녀 세액공제 등과 '다자녀 우대카드'(마트나 식당, 문화시설, 유아와 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이나 면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책은 해당 가구의 지출과 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도 있지만,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도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이를 나 혼자 키운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육아는 경제적 안정과 자립에 큰 부담이 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세세한 지원을 한다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내 주변에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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