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건수 전년 대비 5.5% 상승, 본인신고율도 증가

2022년의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발간되었습니다.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4958건 중, 학대로 확인된 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대비 5.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이 435건(16.5%)으로 2018년과 비교해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장애인 학대 건수 전년대비 5.5% 상승, 본인신고율도 올라

장애인을 학대하는 행위자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36.4%로 가장 많았고, 타인은 35.8%, 기관종사자가 25.6%였다고 합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 장애인 거주시설이 16.7%, 학대 행위자의 거주지가 7.8% 순이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학대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16.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4%,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가 12.4%였습니다.

 

조사하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학대 피해자 중, 본인 신고율은 2018년에 10.6%(194건)에서 작년에는 16.5%(435건)로 크게 늘었습니다. 사회의 장애인식과 장애인 당사자 권리의식이 상당 부분 높아진 것입니다.

 

정부의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강화와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

★학대 피해자의 신고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확대하고 인력도 늘릴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2023년 3월 충북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곳을 추가해 설치하고, 7월에 19개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상담원 1명씩 추가 배치했습니다.

★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을 위해서 현재 서울과 부산, 경기에서 6곳 운영하는 쉼터를, 내년에는 인천과 울산에도 4곳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나 신고에 관한 기사를 접할 때면, 늘 마음이 무겁고 슬퍼지는데요,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이신 장애인을 학대한 사람에게는 엄벌을 내리고, 피해를 입으신 분은 나라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약자에게 폭력을 쓰는 사람답지 못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뉘우칠 수 있도록 벌을 주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분에게는 그 상처가 하루빨리 흐려지도록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보듬어야 할 것입니다.